"영향 없을 것" VS "경쟁 무력화"..찬반 극명하게 갈려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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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정부가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합병하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시각이 갈렸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이나 전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 SK텔레콤에 합병 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84만명으로 알뜰폰 1위 사업자임에도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증가한 130만명의 알뜰폰 가입자 중 CJ헬로비전은 1만명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인수합병 된다 해도 이동통신 시장 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대 교수는 CJ헬로비전 정부의 이동통신 시장 경쟁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수 십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5:3:2로 유지돼 온 상황에서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러한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CJ헬로비전을 합병하면 경쟁에서 배제돼 SK텔레콤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지속 고착화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그나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두 사업자 모두가 SK텔레콤의 영향 아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일순 인하대 교수 또한 “그나마 대기업군에 속하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합병되면 남는 것은 중소 업체인데 이들로 이통사에게 요금인하 압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거들었다.
신 교수는 "그나마 CJ헬로비전이 여타 알뜰폰 사업자들 보다 이통3사에 견줄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상품을 구성한 사업자"라며 "이런 기업들이 합병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강화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뉘었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SK텔레콤이 단품의 가격은 올리고 여러가지 상품을 묶어 파는 결합 상품의 가격은 내림으로써 가입자들을 묶어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따로 쓰는 것보다 한번에 묶으면 싸게 준다고 하니 결합 상품을 많이 쓸 것 아니냐"며 "이러한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김성환 교수는 "그 정도 되려면 타 상품을 선택하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가격을 올리면 이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근에는 정부가 결합상품 이용 사업자 전환이 어렵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배포해 이를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 역시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면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인상 가능성을 가지고 사전에 인수합병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미래부의 김경만 과장은 "정부의 규제는 궁극적으로 산업을 성화 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시키기 위한 일"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잘 반영해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