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SKT-CJ헬로 M&A 약일까 독일까..정부 토론회서 격론

기사입력 : 2016년02월03일 16:09

최종수정 : 2016년02월03일 16:16

"영향 없을 것" VS "경쟁 무력화"..찬반 극명하게 갈려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SKT ·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정부가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합병하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시각이 갈렸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이나 전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 SK텔레콤에 합병 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84만명으로 알뜰폰 1위 사업자임에도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증가한 130만명의 알뜰폰 가입자 중 CJ헬로비전은 1만명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인수합병 된다 해도 이동통신 시장 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대 교수는 CJ헬로비전 정부의 이동통신 시장 경쟁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수 십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5:3:2로 유지돼 온 상황에서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러한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CJ헬로비전을 합병하면 경쟁에서 배제돼 SK텔레콤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지속 고착화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그나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두 사업자 모두가 SK텔레콤의 영향 아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일순 인하대 교수 또한 “그나마 대기업군에 속하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합병되면 남는 것은 중소 업체인데 이들로 이통사에게 요금인하 압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거들었다.

신 교수는 "그나마 CJ헬로비전이 여타 알뜰폰 사업자들 보다 이통3사에 견줄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상품을 구성한 사업자"라며 "이런 기업들이 합병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강화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뉘었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SK텔레콤이 단품의 가격은 올리고 여러가지 상품을 묶어 파는 결합 상품의 가격은 내림으로써 가입자들을 묶어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따로 쓰는 것보다 한번에 묶으면 싸게 준다고 하니 결합 상품을 많이 쓸 것 아니냐"며 "이러한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김성환 교수는 "그 정도 되려면 타 상품을 선택하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가격을 올리면 이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근에는 정부가 결합상품 이용 사업자 전환이 어렵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배포해 이를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 역시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면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인상 가능성을 가지고 사전에 인수합병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미래부의 김경만 과장은 "정부의 규제는 궁극적으로  산업을 성화 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시키기 위한 일"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잘 반영해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