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것 불공평"···개정법률 소급 적용해야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돼서는 안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4일 취임 후 기자들과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SK텔레콤이 이번 인수합병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것보다 쉽게 사업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부회장은 "통신 사업은 시장이 정해져 있는 데다 사업자도 3개로 굉장히 좋다"며 "이런 사업을 왜 한 곳에 몰아주려는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권 부회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법안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안에는 IPTV사업자가 케이블TV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방송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법 개정을 앞두고 인수합병을 진행하려 하는 만큼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 부회장은 "SK텔레콤이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고 전광석화처럼 아무도 모르게 딜을 추진했다"며 "만약 이게 허가된다면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게임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안을 그냥 추진한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이 제정되고 확정된 이후 인수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부회장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면 알뜰폰 정책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심지혜 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