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중인 새누리당에 대해 “여야 간 갈등을 사법부를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국회 운영을 떠넘기는 정치사법화”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쟁점이 남아 있어서이지,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이날 오후 공개변론이 열리게 된 상황을 지적한 발언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 등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데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 의장이 중재 목적으로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서명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며 “나중에 이를 철회해 국회의장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자신들이 앞장서 통과시킨 법을 망국법이라 매도하는 것은 정치 불신을 유도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려는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협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당도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완전히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점도 무수히 있다”며 “고칠 부분이 있다면 절차에 맞게 협의를 통해 고쳐야 한다. (정 의장의) 중재안이 저희 당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중재안이라 해도 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대안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