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6 예산] SOC 예산 3800억 증액..건설사 ′먹거리′ 늘었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03일 13:44

최종수정 : 2015년12월03일 14:03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건설업계의 일감 걱정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SOC(사회간접자본)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새해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0억원 가량 더 늘려 잡아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건설사업계에선 기대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 및 SOC분야 2016년 예산으로 총 23조7000억원을 확정했다.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3868억원 늘었다. 총 23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복지 분야(4732억원)에 이어 가장 많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울산-포항 복선전철’이 당초 정부안에는 3639억원이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 300억원 늘었다.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조기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안(733억8200만원)보다 175억원 증액됐다.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는 정부안(473억원)보다 100억원 늘었고, ‘대구선 복선전철’은 70억원 불었다.

호남에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및 운영비 예산이 80억원이 증액돼 573억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또 당초 정부원안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은 2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또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에 각각 500억원, 250억원 늘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에 100억원, ‘광주-강진고속도로’에 72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5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SOC 사업의 확대는 건설사에 호재다. 국내 사업에선 주택 분양과 SOC 사업이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사업 부진에 국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 건설사들은 주력 사업인 SOC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책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하거나 멈춰선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며 “이번 예산안 증액으로 수도권 및 지방 SOC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외 및 분양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기 힘든 중견 건설사들이 먹거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SOC 공사비가 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참여 건설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기술력을 갖춘 대형사 뿐 아니라 지방 건설사들도 매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밀한 사업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 실장은 “증액된 예산이 최대한 효과가 발휘되려면 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분석이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선심성으로 예산만 늘리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