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정조사 결과를 종합하며 "의혹에 머물던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실체가 사실과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제시했다.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라며 진술을 유도하고 형량 거래와 주변인 수사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 위원장은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조작수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용 검사의 "부장검사, 검사장, 대검에까지 모두 보고됐다"는 발언을 통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보고·관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청문회에서는 대검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일보 문건'이 공개됐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 관련 사건 수사 상황을 일상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청문회에서 이재명과의 공범관계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그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범관계를 부인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주장해온 '방북 대가' 구조는 당사자 증언으로 무너졌다. 김 전 회장은 또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인사들로부터 회유 내지 제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영학 녹취록 속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변조 의혹도 확인됐다. 청문회에서 재생된 녹취를 직접 들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부장검사, 녹취록을 작성했던 속기사 모두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인정했다.

서 위원장은 "정영학 원본 녹취와 1기 수사팀 기록에는 '재창이형'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2기 수사팀에서는 '실장님'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정 인물을 연결하기 위해 녹취록이 변조된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군 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김성구 사단장은 국가안보실이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가 현장에서 직접 수정했으며, 문서 일부를 삭선 방식으로 지우고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사단장은 "최초 입장은 월북 추정이 맞았다"고 밝히며 별다른 추가 조사나 새로운 근거 없이 기존 판단이 변경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서 수정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증언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관련 메모에는 '대통령 보고본', '고발 지시'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번복 발표, 7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등이 이어지며 사건 처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 경위도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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