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이끈 정책적 노력들이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농지를 전수조사해서 자본 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파악한 다음 매각 명령도 가능하게 입법을 시작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겠다', '생산적 금융 쪽으로 자금을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업들이 신고한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상적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땅을 업무용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면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 실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세청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분야도 전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거) 한참 동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그랬던 1990년대, 2000년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정비됐다"라며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전반적인 리뷰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 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적 이익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생산적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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