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FTA, 타결 1년만에 비준…관세인하로 수출 활력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7:14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7:15

연내 발효 추진...정부, 10년간 GDP 1% 증가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회가 30일 비준안을 통과시킴에 연내 한-중 및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전망이다.  3개 FTA가 연내 발효되면 즉시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 2년차 관세 인하가 시작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시 대중(對中) 수출관세 인하로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차에 약 13억5000만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 전선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또 3개 FTA 발효는 무엇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 10년간 소비자후생 150억달러 증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해 11월6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회는 30일 여야정협의체에서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10일 타결된 이후 1년20일 만이며,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한 6월4일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정부는 3개 FTA 비준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50억달러 증가하고, GDP가 약 1%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 FTA가 연내 발효되면 즉시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 2년차 관세가 인하돼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

한중 FTA 발효시 대중(對中)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차에 약 13억5000만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 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46억달러, 고용은 5만3800명 증가, 세수는 27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표 참조).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억4600만달러, 고용 671명 증가, 세수는 26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같은 기간 소비자후생이 2억9600만달러, 고용 952명 증가, 세수는 216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FTA 발효시 무역 확대로 생산증가 및 소비자후생 개선, 수출입·생산·판매·유통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연내 발효 추진일정 빠듯…정부 "주말도 쉴새없이 준비"

정부는 국회 비준 이후 상대국과 함께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1년차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상 중국은 비준 절차에 약 45일 정도 소요되나 전인대 의결을 생략하고 국무원에서 약식 의결하는 방식으로 발효까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연내 발효시키려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면서 "양국이 모두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쉴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신한금융투자>
정부는 한중 FTA 비준으로 향후 TPP나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협상에서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의 발효가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이 부품·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해외공급처가 다양화되고, 한-중간 경쟁력있는 국제분업체계(global value chain)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 차관보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감안할 때 TPP 회원국들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한중 FTA가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