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무려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1조5000억원은 한·중 FTA 체결 시 제조업분야의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어제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으며, 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지만,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출범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15일의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9.15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에, 이제는 정말 9.15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위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다음 주 월요일(11월 16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수차례 밝힌 대로 정부는 12월 중,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회복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소비 회복이 생산·투자로 이어지면서 9월 전산업 생산이 4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2.4%)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K-sale Day, 11월 20일 ~ 12월 15일)도 이러한 경제회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행사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2배 이상인 약 500개의 전통시장에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하고,온누리상품권 1000억원 어치를 추가로 할인발행해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제조업체들을 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별 판매박람회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출범할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운영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선전하고 있으나,글로벌 경기둔화와 유가 하락 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최근 6조원 규모의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모범사례로 삼아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중·일 간 분업구조 상,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20년 여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여왔다"며 "기존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하고,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대체부품과 무관한 부품의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중소 부품업체가 인증된 대체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