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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섣부른 긴축 금물" 기관·전문가 이어 언론도 가세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0:34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0:34

"위기 후 저금리 유지한 미국 영국만 경기 살아나"

[뉴스핌=배효진 기자]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둘러싼 '설전(舌戰)'이 여전히 뜨겁다. 

9월 혹은 연내 금리인상설이 여전히 지지를 받는 가운데,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을 애년으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 라구람 라잔 등과 같은 유력 인사들로 이어졌다. 앞서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경우 오히려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면으로 금리인상 계획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은 물론 과거 주요국 경제가 금리인상 후 침체를 되풀이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 시점을 미루고 인상 속도도 낮춰야 한다는 견해나 물가 상승이 확인된 이후에 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다는 경제학자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유럽의 강소국으로 꼽혔던 스웨덴이 금리 조정 이후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경험을 볼 때 연준 역시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케네쓰 로고프 교수의 발언을 빌어 "물가 2% 목표 달성에 확신이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잘못"이록 지적했으며, 파이낸셜타임스(FT)와 배런스(Barrons)까지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 너무 급했다…제자리걸음 한 스웨덴, 이스라엘

스웨덴은 2010년 중순부터 기준금리 인상 노선에 올라탔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한 영향이다. 이에 스웨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25%로 내린 이후 2010년 7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를 2%까지 끌어올렸다.

금리인상 이후 경제가 허덕이는 모습을 보이자 스웨덴은 다시 노선을 바꿔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지난 2월 기준금리를 기존 0%에서 마이너스(-) 0.1%로 인하하고 양적완화(QE)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의 부총재를 지낸 라스 스벤슨은 신문과 대담에서 "당시 긴축 결정은 너무 성급했고 결국 많은 비용을 불러왔다"고 회고했다.

스웨덴에 앞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 방아쇠를 당겼던 이스라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시 스탠리 피셔가 총재로 있던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09년 0.5%던 기준금리를 2년 만에 3.25%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저조한 인플레 영향에 후임자인 카닛 플러그 총재는 금리를 0.10%로 인하했다. 

스웨덴과 이스라엘, 캐나다, 한국 등 금융위기 이후 긴축에 나선 경제가 최근 부진한 모습과 달리,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미국과 영국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로 대조적인 양상에 있는 지적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경제가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최근 이들 국가의 긴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성급한 금리인상이 경제둔화와 물가하락 등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불러와 중앙은행이 다시 노선을 선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물가 목표 달성 확신 있어야"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목표치인 2% 물가 달성에 대한 연준의 자신있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출처=블룸버그통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르기까지 긴축을 기다릴 수 없으며 물가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서 물가가 오를 것이란 근거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올린 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반응을 상당기간 관망할 것'이라는 시장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물가 달성에 대한 확연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긴축에 나서면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케네쓰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2일 블룸버그 서베일런스에 출연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체 금리인상론의 논리가 무엇이냐"며 "지금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불균형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통화 정책자들이 물가 목표치에 대한 확신없는 자신에 머무르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물가가 확인된 후 금리인상에 나서도 충분함에도 성급한 결정을 내릴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그는 "통화정책 결정자들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긴축에 나서면 안 된다"며 "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고용지표와 경제성장률과 달리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추이 <출처=FXstreet>
연준이 핵심 물가지표로 보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7월 1.2%를 기록하며 201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목표치 2% 물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로고프 교수는 "정책자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 확신을 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처럼 시장 혼란과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말판 파이낸셜타임스(FT)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은 주요국 경제가 직면한 저물가 우려를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FT는 "미국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밑돌 경우, 물가가 언젠가 오를 것이란 연준의 믿음에 오히려 경계감이 커질 것"이라며 "연준이 글로벌 경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은 금융시장 전반에 세세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성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초저금리 자금이 신흥국 경제로 유입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오히려 그것이 미국의 주도 하에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욱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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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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