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38개의 추진과제도 완료하기로 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마련하고, 앞으로 출연연이 정부과제 수주비중을 축소하고 기존 기술과 인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연구소의 정부 지원을 민간 수탁 실적과 연계해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출연연이 기업과 대학, 다른 출연연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상호 융합하고 협력하는 구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융합클러스터 확대, 다양한 형태의 융합연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CI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아울러 출연연 자체 융합연구과제 중 우수과제 등을 발굴, 연구회에서 매칭·지원하는 창의형 융합연구단도 올해 15개까지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는 10월까지 출연연별 집중육성 패밀리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기술이전과 인력·장비 지원, 수출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출연연의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정규직 파견인력과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기 채용지원을 한 층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원하는 출연연 연구원을 지정·파견요청시 해당 연구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연구자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초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순수 기초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년도별 연구비 규모는 적게 책정되더라도 장기간 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R&D 상용화 연구비중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하는 한편,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R&D참여 기업의 부담금을 상향해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올해 11월에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지침의 현장적용을 점검하고 피드백 조치할 예정"이라며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마련, 강화하고 정부R&D 출연금을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을 지정해 정책자금 마련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