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이주대책에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등 순환정비모델 마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신도시 가운데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신도시의 정비사업 밑그림이 가장 먼저 제시됐다.
중동 신도시는 기존 14만명을 수용하는 5만8000가구에서 18만명, 8만2000가구로 2만4000가구가 더 늘어나게 된다. 산본신도시 역시 11만명, 4만2000가구에서 18만명, 5만8000가구로 1만6000가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와 군포시의 각각 중동, 산본 신도시 도시정비기본계획안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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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을 현재 평균 216%에서 350%로 높여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중동신도시는 14만명을 수용하는 5만8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향후 18만명, 8만2000가구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을 현재 207%에서 330%로 높여 주택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현재 11만명 규모의 4만2000가구 규모에서 14만명, 5만8000가구로 늘어날 수 있는 안이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14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9월 지방의회의 의견조회, 올 연말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협의를 거치면 경기도 승인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와 고양시는 각각 분당과 일산신도시 기본계획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열람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도 제시했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각종 공공지원을 폭넓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을 동시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종전 75%에서 70%로 낮추고 동별 동의도 절반에서 1/3로 줄이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공공관리인 도입과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 사업자금을 구역당 50억원 이내 지원하고 대출 보증규모도 연간 10조~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켰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총 10만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선(先) 공급확대, 후(後) 이주수요 관리' 원칙아래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순환정비를 위해 해당되는 신도시 내외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신규 이주주택 물량으로 활용하고 영구임대아파트도 재건축해 분양과 임대 모두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 등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분양주택의 경우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사례와 같이 이주 대상자들이 3년간 거주하다 퇴거하면 이를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도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에 달한다.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영구임대는 도심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한데다 밀도도 낮아 임대와 분양 모두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기에 유리하다"면서 "영구임대 입주민들이 신규 임대주택에 재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금융 지원을 위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올 연말까지 진행중이다. 개선방안에는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도로와 철도 등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