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연금분과회의가 열렸지만, 의사일정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 제8차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재정안정 관련 주요쟁점 토의(재직자 분야) ▲재정안정 관련 주요쟁점 토의(수급자 분야)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기타 주요쟁점 사항 종합 토의가 상정될 예정이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대타협기구 시한이 이번주 토요일이므로 우리 분과회의도 마무리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며 "오늘은 그간 논의되지 못했던 재정안정 관련 주요쟁점 토의와 공무원연금에 따른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 그간 토의가 미진하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에서 '의사일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일정을 위한 실무협의 당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측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린 24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공동위원장(오른쪽)과 강기정 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류영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아무 상의 없이 (의사일정을)내놓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먼저 전에 했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받고, 재정안전 관련 주요쟁점 토의(재직자·수급자 분야)는 정회하고 나서 이 안을 상정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교총)도 "사회적대타협기구 정신에서 비춰본다면 공무원이해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같이 논의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별도로 만든 것은 없고 마지막 회의에 전체의사일정으로 그간 논의 안된 것을 넣은 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며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언제 논의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이미 월요일에 결정해서 각 위원들께 의견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없다가 갑자기 지금(에서야) 알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번과 그 지난번 회의 때 이 안건에 대해 실무회의에서 협의해서 다뤄야하지 않느냐 결정했다. 벌써 2주전에 이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오늘 미진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돼서 남은 5일동안 최선의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안이 도출 안되면 안에 근접한 원칙적 합의라도 대타협기구에서 도출하는 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과제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 등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전체를 논의하는 의사일정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조원진 의원은 "목요일에 분과회의를 한번 더 하고 금요일에 전체회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향후일정에 대해서는 정회 후 재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