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 중이나 모두 성과 없이 끝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특별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산하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이 종료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달 7일 활동을 마친다.
두 기구 모두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고, 남은 기간에 이렇다할 성과를 만들 가능성도 크지 않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여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야당이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차이점이다.
활동시한을 5일 남긴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85일 동안 아무런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와 여야간 개혁의 방향부터, 재정추계모형, 소득대체율까지 주요 쟁점마다 부딪히고 있다. 여야간 막판 타협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이대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활동시한 연장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다음 달 7일까지인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야당을 중심으로 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 부실 인수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여야는 현재 석유공사 등 자원 3사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결국 여야 지도부간 담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애초 두 특위가 주고받기식 여야 협상으로 시작된 만큼 마무리도 결국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3일 증인 채택 명단을 논의했지만 설전만 벌인 채 회동이 결렬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넘겨야 한다고 본다"며 여야 지도부간 협상 의제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부간 협상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문제를 다뤄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특위에서 파행되는 것을 원내지도부가 다루는 것도 좋은 관행이 아니거니와 특위 여야 간사 사이에서 원내지도부가 맡아달라고 요청해 온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