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각국의 통화정책을 '환율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이 결과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환율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17일 이주열 총재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는 2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그는 "각 나라들이 통화완화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침체된 경기 회복세를 높이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지만 개인적으로는 각국 통화정책을 환율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화절상에 우려하는 측면에서 엔화와 유로화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실질 실효환율은 다소 절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원화강세 현상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점에 주시하며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경제주체심리가 여전히 부진하며 구조적 요인이 과거보다 더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ECB 통화완화 정책 이후 글로벌 환율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향후 환율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경우에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 원화가 위안화 등 이중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응 필요성은 없는가.
- 각국 통화완화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각 나라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침체된 경기 회복세를 높이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지만 개인적으로는 각국 통화정책을 환율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여타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변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종합적으로 볼 때는 환율로 평가하는 것이 맞겠으나 개별국 통화움직임도 중요하다.
특히, 대표적으로 유의깊게 보고 있는 것은 엔화와 유로화 환율이다. 위안화와 원화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원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대일 수출은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새해 들어 한 달간 실적을 놓고 속단하기 이르나 대유로 수출도 1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원화강세 현상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실한 거시경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외화건전성이 양호하고 36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일 통화스왑 연장이 경기여건면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에는 역내 다자간 금융안전망 지원이 대폭 확충된점도 고려됐다.
물론 2008년 위기때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했듯이 경기 여건이 안좋게 돌아간다면 적극적으로 통화스왑 체결에 나설 상황이겠지만 현재 여건과 앞으로 시계를 넓혀보더라도 당분간 외환 여건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 각국 완화 기조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긴축기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지난번 경제전망과 달라진 의견이 있는가.
- 완화정책 펼치는 나라를 보면 성장세가 상당히 미약하고 물가가 제로에 가깝다. 그에 따른 환율 변화를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판단한다. 한 달 흐름을 두고 그간 내왔던 전망을 수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기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이후 자산시장 쪽에서 회복세 이어지거나 가속화되고 있다. ECB 통화정책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이 많다고 판단하는가.
- 주가 회복세는 현재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거래량 늘어나고 거래 관련 지표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격도 큰 폭은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약하다.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현재 미약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식으로 움직임을 보일지도 속단하기 어렵다.
ECB 완화정책에 따라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수출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완화정책으로 유로경제가 살아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최근 IMF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은?
- 실질 실효환율은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는 지 등에 따라 달라져 수준을 언급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다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타 통화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실질실효환율은 다소 절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월 지표는 여러가지 해석을 요한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어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효과는 어떻게 진단하는가?
-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2~3분기가 소요된다. 인하 했을때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경로인 금리경로나 신용경로에는 인하 효과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다. 소비나 투자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나 그 크기는 조심스럽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경제주체심리가 여전히 부진하며 구조적 요인이 과거보다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