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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새누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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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벌써 총선 걱정...원내지도부 선출후 군기잡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논란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 담뱃값이나 건보료 개편 문제도 그렇고 이대로는 내년 총선이 힘들다는 위기감이 많다. 지금 (새누리) 의원들은 대통령 지지율은 관심이 없다. 내년 총선이 걱정이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채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나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정권의 성공보다 1년이상 남은 본인의 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진행중인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내년 총선 승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30일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추락하고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청관계가 삐걱대고 있다.

▲ 새누리 최고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올들어 연말정산 논란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획 철회 등 잇단 세금 논란의 파문 속에서 당정이 거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당의 가장 큰 불만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백지화한 것을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다음 달 부터 정부에 주요정책 발표전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군기'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군인·사학연금 개편관련) 정부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는게 말이 되느냐. 당과 정부는 같이 가야 하는데 정부가 당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발표를 해서 되겠느냐" 며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 문제부터 개선하고 좀더 체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있었던 연말정산 보완 대책 발표 과정에서 정부와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힘들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을 의식한 새누리당이 법을 고쳐서라도 소급시키겠다고 강하게 밀어 붙였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최근 당과 정부의 정책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으로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 의장은 "밀실에서 당정이 결론을 내 확정된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엇박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론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고, 정책을 정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건강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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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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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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