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새누리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5년01월30일 15:29

최종수정 : 2015년01월30일 15:29

의원들 벌써 총선 걱정...원내지도부 선출후 군기잡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논란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 담뱃값이나 건보료 개편 문제도 그렇고 이대로는 내년 총선이 힘들다는 위기감이 많다. 지금 (새누리) 의원들은 대통령 지지율은 관심이 없다. 내년 총선이 걱정이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채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나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정권의 성공보다 1년이상 남은 본인의 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진행중인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내년 총선 승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30일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추락하고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청관계가 삐걱대고 있다.

▲ 새누리 최고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올들어 연말정산 논란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획 철회 등 잇단 세금 논란의 파문 속에서 당정이 거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당의 가장 큰 불만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백지화한 것을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다음 달 부터 정부에 주요정책 발표전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군기'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군인·사학연금 개편관련) 정부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는게 말이 되느냐. 당과 정부는 같이 가야 하는데 정부가 당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발표를 해서 되겠느냐" 며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 문제부터 개선하고 좀더 체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있었던 연말정산 보완 대책 발표 과정에서 정부와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힘들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을 의식한 새누리당이 법을 고쳐서라도 소급시키겠다고 강하게 밀어 붙였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최근 당과 정부의 정책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으로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 의장은 "밀실에서 당정이 결론을 내 확정된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엇박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론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고, 정책을 정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건강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