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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새누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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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벌써 총선 걱정...원내지도부 선출후 군기잡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논란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 담뱃값이나 건보료 개편 문제도 그렇고 이대로는 내년 총선이 힘들다는 위기감이 많다. 지금 (새누리) 의원들은 대통령 지지율은 관심이 없다. 내년 총선이 걱정이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채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나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정권의 성공보다 1년이상 남은 본인의 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진행중인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내년 총선 승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30일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추락하고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청관계가 삐걱대고 있다.

▲ 새누리 최고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올들어 연말정산 논란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획 철회 등 잇단 세금 논란의 파문 속에서 당정이 거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당의 가장 큰 불만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백지화한 것을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다음 달 부터 정부에 주요정책 발표전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군기'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군인·사학연금 개편관련) 정부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는게 말이 되느냐. 당과 정부는 같이 가야 하는데 정부가 당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발표를 해서 되겠느냐" 며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 문제부터 개선하고 좀더 체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있었던 연말정산 보완 대책 발표 과정에서 정부와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힘들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을 의식한 새누리당이 법을 고쳐서라도 소급시키겠다고 강하게 밀어 붙였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최근 당과 정부의 정책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으로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 의장은 "밀실에서 당정이 결론을 내 확정된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엇박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론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고, 정책을 정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건강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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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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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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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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