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정·세제 개혁이 연말정산 파문에 방향을 상실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는 현 정부로서는 재정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주민세·자동차세 현실화 포기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같은 핵심과제마저 외면했다.
◆ 울고 싶은 정부 빰 때린 연말정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개혁안 발표 전일에 돌연 포기한 것은 연말정산 파문에 놀란 정부가 개혁을 일단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은 연말정산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개혁이다.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소득자, 무임승차자의 부담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건보료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내용에는 부자들에게 관대하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인 형태의 현재 체제를 바로잡는 것이 포함됐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나 거액자산가이면서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내게하는 것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소유자들이나 국민들의 부담이 늘겠지만,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을 대신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면서 필요성을 제시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던 군인·사학연금 개편도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연초에 일찌감치 꼬리를 내린 상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치를 올렸던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추진력이 약해지더니 연말정산 파문을 겪으면서 재정개혁 의지가 완전히 좌초된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개혁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법인세 인상' 외면 자충수…"건보료 누진제 확대해야"
정부는 2013년 출범 당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5년동안 50조7000억원의 세입을 세입을 확충하고 84조10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기구가 구성된 것 외에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과제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반면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의 투자의지 감소를 이유로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때문에 월급쟁이를 비롯한 중산층·서민의 세부담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국가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돈이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 부족한 세수를 국공채 발행으로 메우면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증세를 공론화해 큰 틀에서 국가재정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몇년 안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보료 역시 의료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보험료를 더 걷어야한 한다"면서 "세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세 개념을 확대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묻지마'식으로 늘려온 무상복지 시리즈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내년과 내후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무시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