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유럽국 대부분 긴축 예산…EU 집행부도 재전건전성 초점"
[뉴스핌=김성수 기자]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완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 내년에도 유로존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강욱 NICE신용평가 국제사업실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영국·호주·일본과는 달리 경기둔화를 감내하더라도 재정 건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유럽연합(EU)에 제출된 각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고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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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CE신용평가 보고서] |
다만 최근 유로존 경기회복이 악화된 가운데 유로존 안팎에서 재정정책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EU 재정협약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긴축정책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 경제기관들도 독일의 정부지출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유로존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EU 집행부가 유로존 재전건전성 회복에 좀 더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재의 긴축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부담 압박이 커질 것을 우려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강욱 연구원은 "유로존 국가들은 정부부채 부담이 높고 조세수입이 경직돼 있어 재정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에 따라 유로존 경기도 당분간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