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김지유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로 낮췄음에도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은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아 '약탈금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보험사 등이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다만 개별 기업의 금리 정책에 대해 금융 당국이 나서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온도차를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24일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실제 금리 인하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금리 인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시중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도 "금융당국이 당연히 나서야 한다"며 "금리 인하만 해 놓고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생길 수 있으니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종합국감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그는 "예금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 금리는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보험담보대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분석 중이지만 이같은 문제를 꼼꼼히 따져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기준금리가 내려간 만큼 이와 연동될 만큼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것을 금융 당국이 강제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다.

민 의원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기간을 정해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에 맞춰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준 금리와 연동해 금리를 내리면 소비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지의 판단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연동해 내려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차츰 내려가야 맞다"며 "기존의 대출은 금방 안되더라도 만기가 도래하거나 갱신을 할 때에는 기준금리에 맞춰 금리를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보험사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일부에 대한 금리를 하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미 금리가 낮춰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비교 분석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측에 따르면 삼성생명보험은 올해 7월 3.75%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3.63%로 0.11%p(포인트) 낮췄다. 교보생명은 4.13%던 금리를 3.97%로 0.16%p 줄였고 한화생명은 5.13%에서 4.86%로 금리를 0.26% 낮췄다.

<자료출처=김용태 의원실 제공>

윤영석 대변인은 "금리를 설정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도는 하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행정차원에서 서민부담 덜기 위해서 권고 차원으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 공공영역과 시장 자율 영역이 존재하지만 시장 자율성 때문에 획일적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회사들도 내릴지 말지 의사결정을 통해서 천천히 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