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달 27일 세종청사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다. 그렇지만 이날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맡았다.
관계부처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당초 연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기국회 전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기재부가 주도하며 두 달여 만에 대책을 마무리했다.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에 시행하고 저탄소차협력금을 2020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때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다 기획재정부가 돋보였다. 이에 관가에서는 기재부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 나왔다.
특히 ‘만사경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재부의 입김이 세짐에 따라 주무부처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기재부와 타부처간 갈등 양상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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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 및 저탄소차 협력금 추진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기재부 정책발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재부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고 소관부처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고, 기재부의 정책총괄 기능이 확대되다 보니 기재부의 업무가 과중해진 측면이 있다”며 “뒤에서 정책 조정은 맡되 소관부처가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관계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발표해야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재부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고 소관부처도 보다 더 소신과 사명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책 발표를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런 취지 하에 이달 초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 브리핑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맡았다. 그 동안 부동산 대책은 줄곧 기재부가 발표를 주도해 왔다. 이번에는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는 대신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충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소관부처에 정책발표를 넘겨주라고 했다”며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도 경제가 좋아지면 기재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