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왼쪽부터) 김광림 규제개혁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한구 경제혁식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인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개혁특위가 내놓은 특별법안에 담긴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과 헌법기관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가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감사원도 반드시 (규제개혁의) 법안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하는 사람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경제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절박하다"며 "깜빡 졸면 바로 경쟁국들로부터 추월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규제개혁으로) 1~2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8~9개를 얻을 수 있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지, 부작용을 생각해서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며 "정부에서 전방위적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당과 적극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규제개혁 틀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