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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방안으로 내놓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시행하면서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 포럼에서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을 낮춰주고 대주주에도 선택적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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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현 금융소득종합과세 체제 아래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는데 대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 배당확대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소액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14%인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