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를 22%로 인하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만 쌓으면서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아 내수가부진하고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은 적어도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서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도입이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수가 제로로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예산편성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여기 40조원 규모에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며 “내년 경기부분은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경기에 적극 대응하고, 단순한 경기 대응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단기성장률을 올리자고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채관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부 지금 외국계에서 이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증가를 통한 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또 무디스 같은 곳에서 신용평가기관들이 가계부채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부총리 :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가계소득 증가가 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분모에 해당하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금 가계부채 중에서도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대부분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비은행권, 그리고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그래서 이번 DTI, LTV 규제합리화에 있어서도 15%p 더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던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대출, 그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면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문제나 소상공인 문제, 이런 문제에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늘려나가는 대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크게 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3조를 증액해서 15조로 늘렸다. 정부 입장에서 통화신용정책 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성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즉 기준금리 인하도 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가?
= 부총리 : 금융중개지원 대책을 한국은행에서 3조 원 늘리는 결정을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해주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 금융, 이런 측면에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부총리가 보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번에 40조원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지원이 30조다. 실질적으로 이게 30조원의 자금이 시중으로 풀려나갈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다.
= 부총리 : 오늘 한국은행에서 2/4분기 성장속보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0.6% 분기의 성장에 걸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으로 나왔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이나 우리 또 경제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고유 권한은 금통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번에 자금을 늘리기로 한 그 부분은 지금 자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못 따라 가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고, 실제로 그게 투자나 유효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에 내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이면 하반기 내에 많이 집행을 함으로써 하반기 경기에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도록 하겠다. 40조원 규모에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경기에 적극 대응하고, 단순한 경기 대응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단순히 경기 순환 흐름에 단기대응한다는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재정확대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 사내유보금 관련 3대 패키지에 대해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총리 :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를 22%로 인하했다. 그때 투자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했다. 그런데 한 5년 가까이 시행을 해보니까 투자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여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서 내수가 부진에 빠지고 또 내수가 부진에 빠지니까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적어도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은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서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첫째, 기업들이 일정 부분 임금인상을 과거 3년보다 더 많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10%,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5% 지금 그것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대기업 근로자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분명히 율을 차등화했고, 우리가 세제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일정 연봉이 넘는 분들,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1억 넘는 부분들에 대한 임금인상분은 거기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배당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꼴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또 가계, 투자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좀더 폭을 확대를 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좀 적게 해서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 스킴을 동원해서 배당이 촉진되도록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세 번째 환류하는 것이다.
기업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 그러나 단기 순이익, 당해년도 단기순이익 중에서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일정 부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세 인하시킨 과세 인하효과를 최대한 달성시키겠다.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부분만큼 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또 임금인상으로 환류를 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정책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수가 제로로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세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관련해서 새로운 진흥기금을 안에 개정 내에 기금 명칭 바꾼 것 밖에 없는데, 더 규모가 얼마나 확대됐는가?
= 부총리 : 소상공인진흥기금은 단순히 개정을 옮기는 것뿐 아니라 금액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원 내 규모지만 이것을 2조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 이번에 과감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 방향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관건은 무엇인가? 이번에 비정규직에 임금 보전을 해주겠다는 부분을 발표했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쓰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금 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가?
= 부총리 : 우리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하면 뚫음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데 역점을 뒀다.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발표된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또 성과를 내고, 이제 좀 움직이는구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기에 성과로 가시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이번 대책 성공의 최대 요인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지금 현재 우리 고용보험 기금에 실업급여 부분은 약간 지금 요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안정사업은 기금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할 계획이다.
▲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경제정책들을 보면 초점이 내수확대 쪽에 맞춰져 있는데,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원화절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고, 원화절상에 대한 부총리님의 조금 우려 같은 표현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 부총리 :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위로든 아래든 너무 한쪽으로만 쏠림이 있을 때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은 어느 나라든 다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큰 주안점이 내수확대에 있기 때문에 내수가 증대가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상수지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게 3.7%인데 추경을 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인식에 비해서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다.
= 부총리 : 애초에 우리들이 신계획을 하면 금년도 전망치가 4.1%였다. 그래서 3.7%로 내려가니까 한꺼번에 0.4%p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의 말하자면 하락이다. 우리 경제가 10순환기 회복기에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게 가는데 소위 회복기에 거의 정점일지 아닐지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3.7%가 솔직히 이번 대책 없으면 우리는 3.7%보다도 더 낮게 갈 수도 있다 보고 있지만 그런 수준이 정상적인 우리 경제회복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조적인 이런 문제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