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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연설, 지방선거 전략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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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동상이몽...與 "공짜 공약 경계" vs 野 "공약 불이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생 전쟁.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각론은 달랐다.

또 여당은 야당의 '무료' 공약을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의 '공약 불이행'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오른쪽)[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로운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해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연설에서 똑같이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이어지는 상임위 활동에서 양당의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 최경환 대표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이라며 "야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위협을 받으며 노구를 이끌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대표는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겠다"며 "여야 '민생공동대응체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와 양당의 정책위 의장을 준비단장으로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 구성, 국가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대표는 "통일을 겨레의 대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는데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에 '통일준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 與 "공짜 공약 국민이 심판해야" vs 野 '기초공천 폐지 공약 파기' 정조준

양 당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날도 세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탈환'을 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지방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 공약'를 경계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로 입장을 굳히면서 공약을 뒤집은 새누리당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공짜 버스, 공짜 방과 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공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질 높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도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면서 빨리 입법화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었고, 박 대통령도 당내 공천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재차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아름다운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선 긋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안 공동대표는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느냐, 충정이냐 월권이냐"고 맞받아치며 향후에도 설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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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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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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