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동상이몽...與 "공짜 공약 경계" vs 野 "공약 불이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생 전쟁.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각론은 달랐다.
또 여당은 야당의 '무료' 공약을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의 '공약 불이행'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오른쪽)[사진=뉴시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연설에서 똑같이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이어지는 상임위 활동에서 양당의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 최경환 대표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이라며 "야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위협을 받으며 노구를 이끌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대표는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겠다"며 "여야 '민생공동대응체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와 양당의 정책위 의장을 준비단장으로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 구성, 국가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대표는 "통일을 겨레의 대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는데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에 '통일준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 與 "공짜 공약 국민이 심판해야" vs 野 '기초공천 폐지 공약 파기' 정조준
양 당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날도 세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탈환'을 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지방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 공약'를 경계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로 입장을 굳히면서 공약을 뒤집은 새누리당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공짜 버스, 공짜 방과 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공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질 높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도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면서 빨리 입법화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었고, 박 대통령도 당내 공천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재차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아름다운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선 긋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안 공동대표는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느냐, 충정이냐 월권이냐"고 맞받아치며 향후에도 설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