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초연금법 위한 '3월 임시국회' 열릴까?

기사입력 : 2014년03월03일 15:09

최종수정 : 2014년03월03일 15:09

의견차 팽팽...민주당·새정치연합 합당도 걸림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3월에 하루만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기초연금, 창조경제 지원법률 등 이와 같이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우선 3월에 하루만이라도 임시국회 열어 기초연금법·창조경제지원법 등 처리해야한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기초연금법 데드라인이 3월 10일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지난 대선 공약인 기초공천폐지, 기초연금 등의 대선 공약을 지켜야한다."(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방송법 등 2월 임시국회의 미처리 법안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여야 지도부가 3일 쏟아낸 말이다. 팽팽한 대립으로 좀처럼 3월 임시국회 개회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이 방송법개정안·전월세 상한제 도입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둘러싼 핵심쟁점은 기초연금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이 소득하위 75%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짝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3월 논의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은 시종일관 서로의 안을 관철시키려는 것.

다만 윤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정부측에서 제시한 기초연금법 처리 데드라인이 오는 10일인 만큼 이주 내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를 열 핵심 변수는 여야 쟁점 법안의 협의 여부다.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기초연금법 처리와 맞물려 양당 간의 협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발된 대표적인 민생경제법안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 단말기 시장 투명화와 보조금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신용정보 유출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법 ▲ 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완화법 ▲ 전월세상한제 도입법 ▲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공적자금 회수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소비자보요원 신설 등 금융위원회 설치법 ▲ 학교구역 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단축 관련 법 등이다. 대부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난관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신당)의 통합도 3월 임시국회 개최의 걸림돌이다.  양측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창당을 목표로 3월말까지 신당창당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당창당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 과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4월초가 데드라인으로 꼽힌다. 결국 민주당이 신당창당 준비에 올인을 해야 하는 만큼 임시국회 개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