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주민번호 등 신용정보보호법 2월 처리 '글쎄'

기사입력 : 2014년02월25일 16:37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4:09

국회 정무위, 집단소송제·금융소비자원 설치 등 이견

[뉴스핌=고종민 기자] 집단소송제 등 도입이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의 2월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초 여야간 의견 조율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날 오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다. 의견 교환만 있었을 뿐 절충점은 없었다는 게 회의 참석 의원들의 전언이다.

오후 들어 재차 소위가 열리는 듯 했으나 김영주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곤 소위회의실에서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영주 의원은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배해상 ▲ 배당명령제도와 같이 이번 정보유출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을 여전히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의 의견을 핑계로 이러한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민주당의 구제안을 두고 현행 손해배상체계와 충돌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증권분야에서 이미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고,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며 "민주당은 핵심적인 피해구제수단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법안도 2월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이나 소비자 관련된 부분을 내놓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3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안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에 대한 제어 장치 없이 내놓은 반쪽짜리라는 주장이다.

오후에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의견 대립만 확인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용정보 관련 4개 법안은 집중적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서 거의 합의됐으나 갑자기 여당이 월요일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원 설치법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위설치법을 단 한번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강석훈 의원안을 무조건 처리해달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김기식 의원의 발언은 여당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여야의원 의견이 다른 것을 마치 정치적 압박(청와대)로 모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용정보법·금융위설치법의 경우 이견이 너무 심하고, 논의의 숙성이 안된 것"이라며 "4월 국회에 위 법률을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제시했다.

결국 전체회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고,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소위도 잠정적으로 이날 재차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