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초연금 2월 처리 결국 불발…3월 국회?

기사입력 : 2014년02월28일 15:33

최종수정 : 2014년02월28일 15:33

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부담…'네 탓' 공방 격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간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했던 기초연금법이 결국 2월 임시국회를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스핌 DB]
민주당은 28일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음을 공식화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2월 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이란 없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복지위원들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을 사과했고 국회 본관 로텐더 홀에서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등 야당을 압박했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야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와 지급금액, 수급 대상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또 기초연금이 올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라 준비기간 4개월여를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논리를 펴는 동시에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초연금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6·4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기초연금 처리 불발을 '네 탓'으로 돌리며 날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시간이 내 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기초연금안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할 기초연금이 혹여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온다면 이는 어르신들의 문제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하고 이기적 결과로 불효정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고 경고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수억 원대의 60~70평 아파트에 살면서 수천만 원대 자동차 굴리면서 사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맞느냐"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비정상으로 대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비정상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어기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반격을 펼쳤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언해 놓고 어르신 일부에게만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어르신을 우롱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냐"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국민연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냐"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개악된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기초연금 지급이 힘들다고 왜곡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협박하려는 비겁한 술수"라며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도 현행 기초연금법 일부 조항만 바꾸면 65살 이상 어르신들 70% 이상에게 똑같이 20만 원씩을 드리자는 민주당의 효도연금, 평등연금을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예산도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차별 없고 국민연금을 훼손하지 않는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기초연금법 논의는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측 한 관계자는 "3월에 국회를 합의해서 열자는 주장을 서로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3월 국회 개최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