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간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했던 기초연금법이 결국 2월 임시국회를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2월 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이란 없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복지위원들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을 사과했고 국회 본관 로텐더 홀에서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등 야당을 압박했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야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와 지급금액, 수급 대상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또 기초연금이 올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라 준비기간 4개월여를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논리를 펴는 동시에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초연금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6·4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기초연금 처리 불발을 '네 탓'으로 돌리며 날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시간이 내 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기초연금안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할 기초연금이 혹여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온다면 이는 어르신들의 문제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하고 이기적 결과로 불효정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고 경고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수억 원대의 60~70평 아파트에 살면서 수천만 원대 자동차 굴리면서 사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맞느냐"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비정상으로 대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비정상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어기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반격을 펼쳤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언해 놓고 어르신 일부에게만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어르신을 우롱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냐"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국민연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냐"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개악된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기초연금 지급이 힘들다고 왜곡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협박하려는 비겁한 술수"라며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도 현행 기초연금법 일부 조항만 바꾸면 65살 이상 어르신들 70% 이상에게 똑같이 20만 원씩을 드리자는 민주당의 효도연금, 평등연금을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예산도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차별 없고 국민연금을 훼손하지 않는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기초연금법 논의는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측 한 관계자는 "3월에 국회를 합의해서 열자는 주장을 서로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3월 국회 개최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