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보험사도 금융당국도 벌벌 떠는 'CEO 확약서'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0:44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0:44

14일 TM영업 재개…추가확인·무한책임론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전격 중단된 보험사들의 TM(텔레마케팅) 영업이 금융당국의 조기 허용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전격 재개된다.

이에 앞서 TM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TM영업 재개를 앞두고 지난 12일까지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영업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보험사가 직접 동의 받은 고객정보'라는 CEO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 보험사의 TM영업 재개 이후에도 TM영업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고 금융당국 역시 무한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금융위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13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2일까지 생보·손보사로부터 CEO 확약서와 함께 ▲ 전체 영업가능 대상자수(계약자 리스트) ▲ 전산상 고객 동의 확인이 가능한 영업가능 대상자 ▲ 기초자료(Raw-Data) 적법성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 자료를 구분해 받았다. 이중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만 14일부터 TM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법적인 수집이 확인된 기존 고객 정보는 해당 보험사 CEO가 적법하게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14일부터 (TM)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TM 영업 재개 이후에도 혼선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매주 점검을 통해 추가 보험영업 가능자에 대한 기초자료 확인을 실시할 계획인데, CEO 책임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확인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보험사의 CEO 확약서 제출은 지난 7일에서 11일까지로 기한이 한차례 연기되고 다시 12일까지 서류를 받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인 바 있다. CEO직이 걸려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TM영업을 풀어주는 대신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 CEO는 고객정보 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적법하게 자료를 보관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CEO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보험사의 'CEO 확약서'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자칫 합법적이지 않은 정보를 통한 TM영업이 문제가 될 경우 금융당국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 확약서라는 것이 CEO가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건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라는 건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 자칫하면 금감원의 무한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적법하지 않은 정보를 CEO가 확인해올 경우 (금융당국이) 걸러내야 하는데 확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생길 경우 CEO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권에선 금융당국 책임까지 묻지 않겠느냐"고 덧붙엿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