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서비스업이 미래다]④ 아이비리그 학위 국내에서 딸 수 있다면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14년02월06일 17:36

연 4조원 유학 연수 적자...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유명대 유치 잇따라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은 계륵과 같은 존재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고용 없는 성장, 낙수효과 후퇴 등으로 한계에 이르렀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변수에 취약한 체질로 바뀌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내수와 수출 두 날개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해 국정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하나로 5대 서비스산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육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육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번번히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뉴스핌은 [서비스업이 미래다] 기획을 통해 제대로 성장한 서비스업이 바꿔놓을 한국 경제의 미래상을 내다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도움을 주려 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우리나라는 유학·연수 수지 만성 적자국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은 연간 4조원이 넘는 돈을 해외에 쏟아 붓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로 공부를 하러 오는 해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유학·연수비용은 41억5000만달러(4조4645억원), 외국인이 국내 유학·연수에 지출한 금액은 7000만달러(753억원)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비용보다 60배나 큰 금액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중국과 싱가포르는 교육개방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학교법인과 국내 학교법인이 합작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닫혔던 교육시장이 빗장을 열고 있다.

◆ 발길 멈춘 외국인 유학생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수 증가세는 2년째 정체 상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인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1877명으로 2012년 말에 비해 3.4%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인 유학생은 2012년 5만7798명에서 지난해 5만4235명으로 6.2% 줄었다. 2009~2011년까지 6만명을 웃돌던 중국인 유학생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 수는 여전히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수는 23만9213명으로 전년대비 2만3252명 줄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수는 지난해 6만2855명으로 11년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 中·싱가포르, 세계 유수 대학 유치 경쟁

해외 대학 유치를 외치면서도 갖가지 규제에 발목을 잡힌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리 주변국들은 해외 유수 대학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발빠르게 교육시장을 열고 있다. 이미 2007년 ‘2010~2020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대학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해외대학이 입주할 수 있는 대학단지를 조성해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해외 대학들의 관심에 화답하고 있다.

외국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적극 도입하고 외국교육기관과 합자한 교육기구에 대한 지원에도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상하이 화둥사범대학은 미국 뉴욕대학(NYU)과 상하이뉴욕대학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상하이뉴욕대학은 중국이 해외대학과 처음으로 설립한 학부대학이다. 이 학교에 입학하면 상하이뉴욕대와 미국 뉴욕대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된다. 올해에는 듀크대 쿤산(昆山) 캠퍼스가 개강을 앞두고 있다.

21개 해외대학 유치에 성공한 싱가포르도 교육시장 개방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싱가포르에는 유럽 최고이 명문으로 꼽히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을 비롯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존스홉킨스, 조지아공대 등을 유치했으며 예일대의 첫 해외캠퍼스도 설립될 예정이다.

◆ 정부, 외국교육기관과 합작 설립 허용

우리나라도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따르고 유학·연수수지 만성적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교육시장의 빗장을 조금씩 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 외국어 교습을 허용해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영리법인임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인바운드 FDI)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를 겪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자금의 합법적 회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를 동반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학교운영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배당되므로 순이익 발생시 학교재산이 증가하고 채무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까지 10개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출범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지난해 뉴욕주립대학 캠퍼스 개강을 시작으로 올해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유타대, 벨기에의 겐트대 등이 둥지를 틀 예정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수요 증가로 유학수지는 최근 몇 년간 40억달러 내외의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국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유학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