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서비스업이 미래다]④ 아이비리그 학위 국내에서 딸 수 있다면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14년02월06일 17:36

연 4조원 유학 연수 적자...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유명대 유치 잇따라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은 계륵과 같은 존재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고용 없는 성장, 낙수효과 후퇴 등으로 한계에 이르렀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변수에 취약한 체질로 바뀌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내수와 수출 두 날개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해 국정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하나로 5대 서비스산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육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육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번번히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뉴스핌은 [서비스업이 미래다] 기획을 통해 제대로 성장한 서비스업이 바꿔놓을 한국 경제의 미래상을 내다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도움을 주려 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우리나라는 유학·연수 수지 만성 적자국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은 연간 4조원이 넘는 돈을 해외에 쏟아 붓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로 공부를 하러 오는 해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유학·연수비용은 41억5000만달러(4조4645억원), 외국인이 국내 유학·연수에 지출한 금액은 7000만달러(753억원)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비용보다 60배나 큰 금액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중국과 싱가포르는 교육개방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학교법인과 국내 학교법인이 합작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닫혔던 교육시장이 빗장을 열고 있다.

◆ 발길 멈춘 외국인 유학생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수 증가세는 2년째 정체 상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인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1877명으로 2012년 말에 비해 3.4%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인 유학생은 2012년 5만7798명에서 지난해 5만4235명으로 6.2% 줄었다. 2009~2011년까지 6만명을 웃돌던 중국인 유학생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 수는 여전히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수는 23만9213명으로 전년대비 2만3252명 줄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수는 지난해 6만2855명으로 11년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 中·싱가포르, 세계 유수 대학 유치 경쟁

해외 대학 유치를 외치면서도 갖가지 규제에 발목을 잡힌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리 주변국들은 해외 유수 대학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발빠르게 교육시장을 열고 있다. 이미 2007년 ‘2010~2020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대학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해외대학이 입주할 수 있는 대학단지를 조성해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해외 대학들의 관심에 화답하고 있다.

외국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적극 도입하고 외국교육기관과 합자한 교육기구에 대한 지원에도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상하이 화둥사범대학은 미국 뉴욕대학(NYU)과 상하이뉴욕대학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상하이뉴욕대학은 중국이 해외대학과 처음으로 설립한 학부대학이다. 이 학교에 입학하면 상하이뉴욕대와 미국 뉴욕대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된다. 올해에는 듀크대 쿤산(昆山) 캠퍼스가 개강을 앞두고 있다.

21개 해외대학 유치에 성공한 싱가포르도 교육시장 개방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싱가포르에는 유럽 최고이 명문으로 꼽히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을 비롯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존스홉킨스, 조지아공대 등을 유치했으며 예일대의 첫 해외캠퍼스도 설립될 예정이다.

◆ 정부, 외국교육기관과 합작 설립 허용

우리나라도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따르고 유학·연수수지 만성적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교육시장의 빗장을 조금씩 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 외국어 교습을 허용해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영리법인임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인바운드 FDI)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를 겪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자금의 합법적 회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를 동반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학교운영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배당되므로 순이익 발생시 학교재산이 증가하고 채무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까지 10개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출범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지난해 뉴욕주립대학 캠퍼스 개강을 시작으로 올해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유타대, 벨기에의 겐트대 등이 둥지를 틀 예정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수요 증가로 유학수지는 최근 몇 년간 40억달러 내외의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국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유학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