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정보유출 국정조사, 누가 증인석에 설까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5: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금감원·카드 3사 요청할 듯…현오석 출석 요구 많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4일부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청문회의 증인으로 누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팀과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및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측 임원들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은 경제수장인 현 부총리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며 "증인으로 불러 그런 부분에 대해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개별 의원실 입장임을 전제로 "경제부총리로서 이번 카드사태에 대해 많은 언급을 했다. 얘기를 했으니 그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부총리를 못 나오게 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출석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해 사건의 시작점이 된 창원지검 관계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사 관련 질의를 위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에도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여야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및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측에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에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인을 요구할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단순히 책임을 묻기 위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사장단을 불러야 할지, KB카드와 같이 사장의 임명 시기상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고려할지, 범위를 확대해 그룹 내에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지주사 차원의 증인을 요청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2차 피해와 관련한 증인 요청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원측 관계자는 지난해 말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고객정보를 유출했던 것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드러난 것을 언급하며 "대출모집인을 통해 유통을 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같은 음성적 불법유통의 라인선상에 있던 사람은 다 부를 수도 있다"며 "검찰은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실에서는 전산·보안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다만 모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확정 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10일경까지 청문회 증인 요구를 확정할 계획이라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고심 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계획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을 시작하며 7일 유출 당사자인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안전행정부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리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