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처벌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03일 16:45

최종수정 : 2013년12월03일 16:45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에서 7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에 따라 여야간 정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최소 7년 이상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부처로 전보 ▲내부고발자가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보장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무원 범죄의 속성상 이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 남은 6개월 동안 관할 지역 내 현직 단체장 또는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하며 선거관여 예상 모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조치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징계 처분 등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청산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