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시행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실제와 1.5%p나 차이나는 것은 물론 재정수지 전망의 경우 최대 30조원이나 격차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중기재정운용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계획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6%였으나 실제로는 3.1%에 그쳐 1.5%p나 차이가 났으며 최대 격차는 3.3%p, 최소 격차 1.3%p로 나타났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전망은 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지표로서 계획 기간에서의 재정수입 전망, 재정수지 전망, 국가채무 전망 등 주요한 재정지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경제전망이 이뤄져야 한다.

경실련은 "그간 정부는 예산안 등 중기재정운용 전망에 있어서 다른 민간연구소보다 낙관적으로 경제전망을 예측에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번 분석에서 실제적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재정수입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325.8조원, 실제치는 317.9조원으로 7.9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12조원, 최소 격차 3.5조원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재정수입 전망은 앞서 언급한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인한 차이로 평균적으로 7.9조원이 적게 들어왔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연도는 2010년으로 전망치는 302조8000억원이었으나 실제치는 290조8000억원으로 전망과 실제가 12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재정수지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17.2조원, 실제치는 9.6조원으로 7.6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30.2조원, 최소 격차 3.5조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10.7조원, 실제치는 419.6조원으로 8.9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20.0조원, 최소 격차 3.5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향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재정계획의 근간이 되는 경제전망은 경제정책의 목표치가 아니라 재정 전망의 기초가 되는 중립적 전망치여야 한다. 잘못된 경제전망에 근거한 재정전망은 실적과의 괴리가 커져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전망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동반한 재정 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계획을 말한다.

아울러 국회의 심사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며 5년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예산안 심사에 준하는 국회의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