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내년 최저임금 결정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23

4일 제8차 전원회의 개최…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
경영계 '보이콧' 선언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일정 촉박
노동계 사과나 공익위원 설득 없이는 향후 논의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을 빚고 있다. 노동계의 업종별 차등적용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 법정 기한(6월 27일)을 넘긴 상황에서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일정은 더욱 빠듯해졌다. 경영계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년 최저임금 심의 종료 이후에도 '졸속 심의'에 대한 뒷말이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

◆ 8차 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반쪽 회의' 전락

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은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에 반발의 성격이 짙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2024.07.04 jsh@newspim.com

최임위와 경영계에 따르면,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합의에 실패해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용자위원은 "민주노총 측에서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투표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공익위원도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갈길 바쁜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난항에 빠졌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이미 한참이나 넘긴 상황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서다. 경영계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업종별 차등적용이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노동계 사과나 공익위원들의 설득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복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계 강경 대응 여전…공익위원, 노사 양측에 '감정의 골'

이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의 강경 대응은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차등적용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차등적용 논의를 종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의 시작 후 바로 표결로 이어져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류 총장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산업 단일 적용으로 결정됐지만, 매년 표결로 결정되는 관행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빠르게 회의에 복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공익위원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발언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폭력이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위원 측 성명과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에서 투표 진행 방해 행위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위원은 일부 근로자위원의 방해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만약 내주 9일과 11일 예정된 제9차·제10차 회의에도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해 파행될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노사 간 감정싸움에 공익위원들도 합세하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다"면서 "어느 한쪽에서 감정의 골을 풀어내지 않으면 다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2024.07.0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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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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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