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과도한 수의계약과 몰아주기식 용역 관행 근절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진행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에서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 후진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총 111건의 금융위 정책연구용역사업 중 경쟁입찰로 체결된 사업은 단 3건(2.7%)인 반면, 수의계약은 108건(97%)에 달했다.
수의계약이란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뜻한다.
김 의원은 “111건 중 66건은 애초에 수의계약이었고, 42건은 경쟁입찰로 계획됐으나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며 “사실상 모든 연구가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의계약의 결과 특정 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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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김기식 의원> |
계약기관 중 매년 최다 수주 건수를 차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경우, 작년 29.1%에서 올해 71.4%로 수주 비중이 급증했으며 계약 방식도 모두 수의계약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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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김기식 의원> |
이 밖에도 금융위는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남발해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공적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96건의 연구결과에서 절반(48건)이 ‘비공개’로 분류돼 있으며, 금융위 담당 공무원이 아니면 제목 이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결과물이 비공개 처리돼 있어, 주요 정책이나 법·제도의 변화가 어떤 객관적 자료나 이론적 뒷받침에 근거했는지 검증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위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무원 개인의 사유물 또는 기관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