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은 ‘국정’ 감사하는 것” vs 野 “새누리, 재벌과 유착 반영”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재벌총수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몇몇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재벌총수와 일부 전 장관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청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여당 측에 의해 거절당하면서 기재부 국감은 1시간 이상 지체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증인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안한 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증여세 혜택을 보고 있어서 이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월급쟁이 사장은 부를 수 있지만 총수일가는 국감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양건 전 감사원장,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실패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도 “유독 (기재)위원회만 소위 말하는 ‘오너’들을 출석시키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다른 위원회에는 오너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일부 상임위에서 (재벌총수를) 부른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다”며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에 대한 감사로 정부나 공공기관 업무나 정책이행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재벌총수를 안 부르는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착관계를 표현하는 다른 말”이라며 “국정감사가 국정에 대한 감사라면 양건 전 장관이나 윤증현 전 장관은 왜 안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유착관계’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료 의원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준 의원은 “지금 저희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의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표결에 맡길 것을 강길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