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3국감] 여야, 기재부 국감서 “재정건전성 우려”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13:57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13:57

현오석 부총리 “경제활성화가 재정건전화 첫 번째 관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비롯해 고용률 70% 달성 가능성, 소득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국세청장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건강하고 튼튼했던 우리 재정이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됐다”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으면 부자감세 기조를 바꿔야하는데 이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에 재정위기나 재정파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정부는 예산담담당자 회의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 부처에 세수불용액 할당을 지시했는데 기재부 목표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세수불용액이 전년도와 다르게 크게 늘어난다면 내수진작을 할 기재부가 세출부족으로 경기조절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이 부족해서 그런 노력을 부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자고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의원은 국가재정 적자 규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가채무를 480조원로 보고 있는데 GDP 대비 36.2%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무를 넣으면 1000조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원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수지 적자를 2017년까지 균형수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를 회복시켜서 재정수지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역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채무구조를 보면 굉장히 악성으로 가고 있다”며 “적자성 채무가 5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고 있는데 그 만큼 적자 운영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정부가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갭은 크고, 경제성장률 과다 예측으로 국가재정 운영 부실을 가져오는 것도 많은데 전망을 했으면 달성을 위한 방향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가 재정건전화의 첫 번째”라며 “세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증세가 아닌 세원의 택스베이스(과세표준)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선 여야 온도차 여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근로시간 상한을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연장근로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보다는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총액 감소를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쓰는 대신 공장자동화나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 해외공장 증설 등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강행하면 기업은 신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가 나쁠 때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인력채용 확대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더 시달리고 중소기업이 해외로 갈 수 밖에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이 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가능성을 포함시켜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설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고용률이 0.7% 올랐고, 미국과 일본은 감소했다”며 “고용률 70% 달성은 아주 질이 나쁜 아르바이트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걱정하시는 대로 질 나쁜 일자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것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