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중국이 전체의 70%차지…최근 미국도 급증”
[뉴스핌=송주오 기자] 우리나라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새누리당 대구달서갑)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사례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해외피해 사례는 2008년 68건에서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만해도 294건을 기록해 지난해 배를 넘었다.
2008~2013년 8월까지 발생한 806건의 피해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03건으로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권이 103건, 2012년 이후 미국에서 100건이 발생해 뒤를 이었다.
▲홍지만 의원실 자료 제공 |
유형별로는 상표와 관련된 피해가 335건(40%)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특허·실용과 관련된 피해 163건, 디자인 59건, 기타 54건 순 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도를 넘어섰다”며 "특허분야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순간순간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