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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기업이 선택하고 책임질 문제"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3:41

최종수정 : 2013년09월27일 18:46

<4부> 순환출자 규제 ② 속도조절 필요..삼성 현대차 외국에 뺏길수 있어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 삼성그룹은 향후 3~4년 내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이후 지주회사 분할을 통해 3세 경영인을 대상으로 계열분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몇단계의 인적분할없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단계별로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순환출자 규제 논의가 시작되던 지난해 초 한 증권사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까지 진행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 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는 비단 삼성그룹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롯데그룹, 현대중공업, 현대그룹, 동양그룹 등 순환출자 지배구조에 놓인 기업집단 대부분이 비슷한 사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순환출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권 및 정부안은 기존 순환출자를 용인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를 3년내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재계에서 순환출자 해소를 둘러싸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순환출자를 강제적으로 해소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0.64%를 매각해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완화해 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삼성그룹이 모든 순환출자를 해소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삼성그룹에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순환출자의 고리가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순환출자 규제가 본격화 된다면 삼성그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전체 지분율은 0.69%에 불과해 순환출자 해소 이후 지배력을 현재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재계 대부분의 오너들이 순환출자 해소 이후 지배력을 확보할만한 투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오너가 개인 자금을 통해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기업 외형 확대에 주력해온 국내 기업문화도 한 몫했다.

이는 순환출자 해소의 문제가 단순히 기업 오너의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SK그룹의 소버린 사태, KT&G의 칼아이칸 경영권 공격 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해외 사모펀드의 공격이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기업인이 국내에서 키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뒤 고스란히 해외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지배력이 약해지는 틈을 해외 펀드 등이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의 글로벌 기업은 해외에서도 탐내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이뤄진다면 해당 기업을 굳이 국내에 본사를 두게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며 “결국 한국 브랜드를 갖고 자란 기업이 송두리째 해외에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웃는 것은 결국 해외 펀드일 가능성이 크다. SK그룹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소버린이나 KT&G를 공격한 칼아이칸은 모두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공세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가 등 선진국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기업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지배구조를 강제하려는 경향이 짙다"면서 "저성장 장기화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고 오너경영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우리의 경영현실상 지배구조 개편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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