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상법개정안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0:31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08:35

[상법 개정안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박사 기고문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뉴스핌 Newspim] 전자주주총회·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8월 25일로 끝났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경영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포함 돼서인지 주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경제 민주화’법안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 민주주의는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행한다.

소수주주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물론 이것 자체는 주식회사제도와 자본시장원리에 따른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일부 투기적 성향의 소수 주주들 중에는 마치 자신들이 모든 주주들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 동력까지 훼손시켜가며 지나친 단기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KT&G는 지배주주가 없고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제도 등 이번 상법개정안에서 강제하고자 하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던 회사였다. 2000년 초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모델로까지 제시되었다. 주주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은 이러한 소수주주 보호 장치들을 활용하며 KT&G 경영권을 위협하였다. KT&G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KT&G 경영진들은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면 제 값을 받지 못한다고 반발해 보았다. 장기적으로 개발한 후 매각하거나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 항변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이 한 푼도 남김없이 주주들에게 모두 배당되었다.

당시 주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주이익에 충실한 바람직한 경영이라고 평가하였다. 칼 아이칸은 배당을 받고 우리나라를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KT&G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기업들에게는 주주 민주주의가 항상 회사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칼 아이칸의 요구가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주의 단기이익을 극대화 시키며 주주이익에 충실했으므로 칭찬을 해줄 마음은 들지 않는다. 주주 민주주의에 충실했으니 경제민주화에도 일조를 했다고 평가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

주주 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전 세계인의 삶을 그토록 어렵게 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리먼 브라더스, AIG, 씨티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대주주는 없고 소수주주들이 주인이며 완벽한 사외 이사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금융기관들의 경영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에 내재되어 있던 장기적 위험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주가상승에 열광하며 위험한 경영을 하고 있었다. 2005년부터 위험이 감지되기 시작했었지만 소수주주들은 오히려 단기주가 상승에 열광하기에 바빴다. 소수주주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들 역시 소수주주 이익극대화라는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며 침묵을 지켰다.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소수 주주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만큼만 손실을 보면 그만이지만 그 밖에 사람들은 무한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흔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주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주 민주주의 정책은 위기의 치유책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이었다.

주주 민주주의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주민주주의에 기초한 상법개정안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모든 회사에 강요할 만큼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 뿐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주주들의 지나친 단기이익 추구성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줄 때 가능하다. 상법개정안에서 강요하고 있는 제도들은 지금처럼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두어야 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박사)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 약력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
-한국규제학회,『규제연구』사무국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뉴스핌 Newspim] 위 기고문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