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경제여건과 산업 현주소 생각해 속도조절 필요”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의 정책 제안에 보험사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갖가지 정책과 관련 신상품 제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소비자에 이롭게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말 보험사 CEO간담회 이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보험업계와 관련된 약 20건 이상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가운데 ▲ 지급여력비율 강화 ▲ 민원감축 방안 ▲ 사업비 체계 개편을 포함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해외여행보험 개선 ▲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개선 ▲ 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등 내용도 다양하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급여력 비율을 강화하라고 주문해 절대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증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상황이 어려운데 증자를 하게 되면, 평가등급이 하락하고 이는 곧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금감원은 보험 민원과 관련해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민원 감축을 주문했다. 각 회사의 준비 여력 등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민원을 줄이라는 것.
민원 감축이 절대적인 수치로 나오지 않는 경우 금감원은 검사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의료비를 제외한 실속형 여행자 보험, 여행취소 비용 보상하는 상품, 고령자보험, 의료비 인출 기능이 있는 연금 등 상품 개발을 지시한 것만 다수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생·손보협회 공동으로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운용토록 하는 등 건전성, 상품개발, 민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지시를 내리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회사들의 체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정책들을 급하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제안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경제여건과 산업의 현주소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제안하고 수렴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