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개월차 새정부, 개편안만 나오면 금융사는 '죽을 맛'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0:45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1:03

카드공제율 낮추고, 실손보험 가입자 지원도 줄어

[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낮아지고, 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해 4대 중증 질환 지원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금융업계는 죽을 맛이다. 카드사용 확대나 보험가입 유인책이 적어지는 등 사업 환경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이들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체크카드 사용자들이 느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 건수는 24억9000만건으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사용액도 19.6% 증가한 83조1110억원을 기록했다. 카드 발급 수도 8789만장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반면 큰 차이를 보이던 평균 카드 결제 금액이 지난 6월 기준 신용카드 5만9147원, 체크카드는 2만5690원으로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사용의 절반 수준까지 추격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27일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방안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수익성 악화를 염려한 카드사들이 최근 카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추세”라며 “여기다 소득공제율까지 축소되면 신용카드 사용 메리트가 현저하게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여기다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사용이 느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결제유형 대부분이 소액 다건으로 카드사 수익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맹점 수수료 1% 중 은행에 수수료를 0.2~0.3% 떼주고 영업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편 중증 4대 질환 진료비 지원이 민영보험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신규 수요 감소와 보험 해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때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겠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보험가입 수요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기존 고객의 경우 보험 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새롭게 내놓는 개편안들이 금융회사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며 “최근 금융사들의 수익성도 좋지 않아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문제는 회사의 수익과 직결된 민감한 부분”이라며 “근시안적 관점에서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