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세계경제가 미국의 출구전략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무제한 돈풀기에 익숙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빠뜨렸고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도 급부상하고 있다. 과연 한국 경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취약한 대외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제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 뉴스핌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들을 통해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과 함께 리스크 요인과 정책 제언 등을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기자] 한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에도 저성장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숫자로는 3% 이상 성장세를 나타내겠지만 연간으로는 연속 2년째 3.0%를 밑도는 ‘성장 없는’(Growthless) 경제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와 금융권 부실 등 파장이 휘몰아 불 것으로 보여 긴밀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뉴스핌이 26일 현재 국내 주요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 국내외 금융증권사 리서치센터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일단 지난해 2.0%로 추락했던 성장률이 지난해 하반기 이래 침체상태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중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1.8%로 뒷걸음을 쳤으나 하반기에는 3.6%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지만 하반기 3.6%의 성장세는 지난해 극도로 부진했던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2.6% 성장을 했으나 하반기에 1.5%로 추락한 탓에 연간으로는 2.0%의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지난해 하반기 고작 1.5%밖에 성장하지 못한 탓에 올해 하반기에는 3.6%로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지만, 기저효과를 뺀다면 성장률 숫자에 허수(虛數)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분기대비를 기준으로 하면 8분기째 1.0% 미만, 0%대의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패턴으로는 ‘L'자형으로 성장회복력을 찾지 못하고 바닥을 기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17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취득세 감면 등의 주택정상화 대책, 금리인하 등 정책패키지(Policy-package)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의 걸림돌 속에서 수출 및 투자 부진, 일자리 부족과 소득 감소 속에서 소비 진작 등 성장을 체감하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우리 경제는 상반기 중 추경을 했고 금리인하도 했지만 올해 2.6%의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시장 침체,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내수회복세가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양증권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제는 하반기에는 추경 집행과 금리인하 효과,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의 경기회복으로 수출과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소비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도 3% 밑 저성장, 추경 및 금리인하 효과 기대하지만 제한적
뉴스핌이 조사한 주요 연구기관들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은 2.7%를 중심으로 2.3~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8%를 보였던 성장률은 하반기에는 3.6%를 중심으로 2.9~4.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지난 5월 말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수출 부진과 환율 변수를 들어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 3~4월중 수정전망치를 내놓은 곳 중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2.8로 봤고, 한국은행은 2.6%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3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2.3%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등의 정책패키지 효과를 고려해 2%대 중후반으로 다소 상향할 여지를 탐색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는 성장률이 3.7%를 중심으로 3.4~4.1%까지 전망되고 있다. 국제기구 역시 IMF는 3.9%, OECD는 4.0%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각각 3.8%와 3.7%를 전망하고 있다.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국내 투자와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글로벌 경기회복력이 얼마나 강하고, 그에 따라 수출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느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조사 시점상 상반기 저성장을 반영한 수정 전망치를 오는 7월에 다시 내놓겠다는 곳도 있어 실제 전망치는 좀더 하향하거나 기관별 차이가 줄어들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국씨티은행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가 올해 2.6%에서 내년에는 3.2%대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도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수출이 늘면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성장력을 다소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제는 상반기 중 1.7% 수준의 저성장에서 하반기에는 3.7%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하반기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 등 정책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외 새 리스크 급부상: 미국 양적완화(QE) 축소, 중국 성장둔화 우려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성장 둔화 속에서 야기되는 금융권 부실 확대 등을 새로운 변수로 꼽았다.
올해 들어 일본의 아베 내각이 미국과 유럽을 따라 한 양적완화(Quantitative-easing), 대규모 돈풀기와 인플레 정책으로 엔저(低) 리스크가 강하게 작용했으나,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경제 양대축의 교차적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5년간의 경기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0) 수준의 초저금리로 낮추고 헬리콥터(Helicopter)로 돈을 무제한 푸는 정책을 써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기존 정책을 선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2015년 중반까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초저금리 상황을 지속하고 금융권 채권매입 등을 지속하겠다는 정책을 거두고 앞으로는 채권매입이나 초저금리 상황을 거두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성장둔화와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예측가능성을 존중하고 한번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수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지난 5년간의 완화정책이 중단되거나 긴축정책으로 전환되는 변곡점 신호가 나오자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돈의 힘과 맛에 취해 있던 시장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것이지만, 단기 투자수익을 쫓던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이 전환되고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급작스럽게 도래한 점에서 충격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실물경제와 함께 금융경제 역시 대외의존도나 외국인들의 자본유출입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장충격이 가시기 전까지 시장변동성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외환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양적완화 축소기와 맞물려 중국이 흔들리고 금융권 파산 등으로 아시아권에 금융위기가 촉발될 경우 저성장에서 허우적거리는 경제가 다시 추락할 수도 있다.
한국 경제나 금융시스템이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와중에 맷집도 세지고 대응력도 커졌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눈 부릅뜨고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의지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도 3% 밑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 하반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앞으로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내 통화정책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이전 경기부진 속에서 금융완화를 통해 환율도 방어했다면 이제는 환율상승 속에서 내수부진이 심해져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 강세기에 환율 상승으로 국면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양적완화 등의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역시 빠르게 긴축무드로 전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외채상황을 점검하고 채권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저성장이고 디플레 갭이 존재하는 만큼 경제정책의 중심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고용시장의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설비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축소되고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더라도 국내 저성장 상황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해외 투자자금의 이탈, 자금사정이 악화된 일본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등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이후에는 최근 부각된 중국의 경착륙, 특히 중국의 금융위기와 또다른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며 “한일 통화스왑 축소상황에서 불안심리가 커질 수 있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성을 완화하는 방호벽으로 한중 통화스왑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