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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경기 점차 개선, 자본유출입 변동은 '우려'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12:05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 반등, 가계부채 위험 잠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최근 국내 경기여건에 대해 대외여건 개선, 정책효과 본격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자본유출입 변동·엔화불안 등 하방위험이 점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3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7%로 3개월만에 0.4%p 상향했다.
 
소비자물가는 2.3%에서 1.7%로 낮췄고 경상수지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크게 올렸다. 취업자 증감은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올리는 동시에 고용률(15세~64세)도 64.6%에서 64.7%로 소폭 상승 전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장관이 2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경기흐름에 대해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1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회복되는 조짐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엔화불안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수요의 회복 등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예상했다.

소비는 주택시장 부진, 고용둔화, 개별소비세인하 종료 등으로 올해 들어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유가안정 등에 따른 구매력 개선, 주택거래 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그간 부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나 글로벌 수요와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는 1분기 반등 이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4.1대책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등 주택시장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소비·기업심리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일자리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미흡하며 물가는 안정세이나 그간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이 크게 상승해 생계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계소득은 고용개선세 약화 등으로 올해 들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자본유출입·엔화불안 등의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계부채·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도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추가경정예산과 4.1부동산대책,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정책패키지를 통해 0.4%p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다"며 "대외여건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한 것 좋은 여건이고 세계경제성장률이 당초보다 떨어지고 엔화가 불안한 것은 마이너스 요소"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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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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