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세계경제가 미국의 출구전략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무제한 돈풀기에 익숙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빠뜨렸고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도 급부상하고 있다. 과연 한국 경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취약한 대외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제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 뉴스핌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들을 통해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과 함께 리스크 요인과 정책 제언 등을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홍승훈 곽도흔 기자] 다음은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전망과 위험요인, 그리고 대응책 등을 전문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뉴스핌의 하반기 경제전망 취재에는 동양증권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 산업연구원 강두용 동향분석실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한국씨티(Citi)은행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기관명 가나다ABC순) 등 열 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뉴스핌 취재에 응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한국금융연구원(KIF)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올해 우리경제는 추경효과를 감안하더라도 2.6%의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완만한데다 엔화약세 영향도 있어 수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시장 침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의 회복세가 더딜 가능성이 있다.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를 한 차례 내렸으나 금리인하가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올해 중에 금리인하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했지만 거시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데는 어려운 여건이 도래해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이미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와 환율여건에도 변화가 따랐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통화정책을 펴는 데도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이전에는 경기부진 속에서 금융완화를 통해 환율하락을 방어하고 내수부양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이었다면, 현재는 역으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려는 압력이 작용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내수냐, 환율 또는 수출이냐를 두고 양자택일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 자체가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향후 수출수요가 늘고 경기도 개선되면서 상반기 정책효과가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봐야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중국 문제 등이 위기화할 것인지 조정 수준에 그쳐 경제충격이 덜할 것인지 봐야할 것이다. 중국 문제는 아직 금융위기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중국이 기대보다 실물경제 회복이나 성장세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이 심각하게 갈 것인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 한국씨티(Citi)은행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 경제는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는 있지만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가 올해 2.6% 성장세에서 내년에는 3.2%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 전체가 3.2% 성장하는 것은 미약하나마 20년 평균 성장률에 접근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하반기와 내년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기개선 또는 확장에 따라 수출부문에서 성장 동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지난 1-2년간 부진했던 설비투자도 수출과 더불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이 반등은 못하지만 부정적인 전망에서 다소나마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SOC 투자를 줄였다고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역시 지속될 것이다. 한 해 경제성장률이 3.6~3.8%의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 문제도 심각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경기회복 요인을 고려한다면 성장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리스크 중에서는 중국 변수를 꼽을 수 있겠다. 중국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 그림자금융 등 민간부채와 신용팽창 상황을 어떻게 제어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심할 경우 오버킬(Over-kill)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중국정부가 성장률 타겟팅 등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맞물려 중국 경기가 더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과민반응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보듯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 금융시장이 과민반응하고 있지만 당분간 금융시장은 과도한 변동성 국면이 지속될 소지도 있다. 일단 시장이 새로운 변수인 양적완화나 금융긴축 등의 상황에서 적응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까지 금융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장기채 발행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금리상승과 회사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채를 줄이는 대신 단기채를 늘릴 것이지 등 좀더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와 봐야할 것이지만,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조달이 안될 경우 등을 고려하고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오버슈팅을 안정화시킬 컨틴전시플랜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펀더멘탈이 중요한 만큼 금융시장이 과민 반응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찰하면서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경기 회복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수출도 회복국면이 예상된다. 다만 엔저 여파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개선 폭은 제한적이어서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신흥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며 하반기 수출 점차 회복되며 3.0% 수준, 연간으로는 2.0%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타기관보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데 우리가 재작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대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지금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급하게 오르긴 힘들다고 본 것이다. 현재로서는 수출이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선방했다고 본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산업이 회복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 최근 돌아서는 반도체 정도가 될 것이다.
▶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국내 경제는 상반기 중 전년동기비 1.7% 수준의 저성장에서 하반기에는 3.7%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저 진정과 미국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내수 역시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불황기 수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저가 진정되고 있고 미국의 양적완화도 미국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내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파른 엔저 재현, 미국 재정위기 재현, 유로존 위기 재발, 중국경제 경착륙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금융위기는 혹시나 확산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중국이 금융위기에 빠진다면 그나마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글로벌 수출 역시 동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극단적인 경제위기 스토리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다만 아시아 펀더멘탈에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 아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긴축이 지속될 것이냐 중국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질 것이냐가 관건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외교안보 이슈가 주로 논의될 것이겠지만 한중 간 경협이나 통화스왑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일 간 통화스왑을 줄이는 상황에서라면 한중간 교역 확대와 통화스왑 확충은 글로벌 헤지펀드의 원화에 대한 공격성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국내 경제는 하반기 중 수출이 호전되면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의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하반기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확대될 전망인데, 이는 내구재 완성품과 관련 부품의 세계교역을 늘려 우리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 조정, 고령층의 소비축소 경향, 건설투자 구조조정 등 구조적 요인이 내수경기의 본격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되어 있던 노동공급 대기자들이 지난해 자영업 부문에 대거 집중된 바 있으나 올해는 그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 40만명대에서 올해 20만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경제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축소되고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더라도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데에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로벌유동성 축소에 따른 해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자금사정이 악화된 일본 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 등의 상황에 대비, 외환시장 및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건전성 제고 및 외환보유고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 또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활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의 성장활력이 낮아지는 시기에 부동산이나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문제점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조정과정에서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건설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홍승훈 곽도흔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