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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6.17~6.21)

기사입력 : 2013년06월16일 21:1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6월 넷째 주 (6.17~6.21)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6월 17일(월)

금감원, 국내은행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GCMS)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법인 2013년 1분기 이자보상배율 현황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국회)
한은 김중수 총재, 임시국회 현안보고 (오전 10시, 국회 기재위)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국제에너지경제학회 학술대회 (오전 10시, 대구 EXCO)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감원 최수현 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오전 10시)
한국은행, 2013년 1분기중 자금순환(잠정) (정오)
금감원, 국내은행의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정 (정오)
금감원, 은행 과다수취 대출이자 240억원 고객에게 돌려준다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경주방폐장 현장방문 (오후 1시20분, 경주)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산업핵심기술개발 기획위원회 출범식 (오후 2시, 양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기획재정부, 2013 존경받는 한국기업 시상식 1차관 축사 (오후 3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2013 가장 존경받는 한국기업 시상식 (오후 3시20분, 프레스센터)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기업 공시이행 실태 및 사후점검 실시 (오후 4시)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오후 5시)
KDI, 2013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개최 안내 (배포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탤런트 이상윤과 함께 하는 제6기 행복공감봉사단 모집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표협 26일 '재무제표 주식투자' 강연회 개최 (배포시)

◆ 6월 18일(화)

한국은행, 2013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6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상우포럼 (오전 7시30분, 팔레스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중소기업CEO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한국은행, 통계청과 '제3회 국가통계발전 포럼' 공동개최 (오전 8시30분)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세종청사)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국가통계발전포럼 축사 (오전 10시, 양재 교육문화원)
기재부 이석준 2차관, 부담금심의위원회 (오전 10시, 세종청사)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10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10시)
신한금융투자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동아시아 통합전략(Ⅲ):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전홍택, 박명호)' (정오)
한국은행, 2013년도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 실시 결과 (정오)
한국은행, 한은,「SED Pre-Conference」개최 예정 (정오)
금감원,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및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오)
금감원,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보험사기 의심사고 동영상 제보 캠페인' 수상작 발표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미얀마 비즈니스협력포럼 (오후 2시, 롯데호텔)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혁신운동3.0 출범식 (오후 2시30분, 대한상의)
기재부 이석준 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3시, 세종청사)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전략기획 투자협의회 (오후 4시30분, 기술센터)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오후 4시30분)
기획재정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휴지 '나라키움' 건물로 재탄생 (배포시)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셀인바이오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배포시)

◆ 6월 19일(수)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계 절전경영 결의대회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산업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통계청,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현황 (정오)
기획재정부, 제1차 한-미얀마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3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감원, 2012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종속회사 현황 분석 (정오)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경제소위 (오후 2시, 국회)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정부 3.0비전 선포식 (오후 2시, 서울청사)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5층 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제10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수출투자지원협의회 (오후 4시30분, 다산실)
기획재정부, 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위, 제10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감원, 투자기업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배포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19~21일, 미얀마)
한은 김중수 총재, BIS연례컨퍼런스 및 연차 총회 (19~25, 스위스 바젤·루체른)

◆ 6월 20일(목)

금감원, FY12 증권사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법인 2013년 1분기 이자보상배율 현황 (오전 6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세종로국정포럼 강연 (오전 7시30분, 플라자호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한-에티오피아 비즈니스포럼 축사 및 면담 (오전 9시30분, 플라자호텔)
산업부 윤상직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정오)
KDI,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2013년 2분기)' 요약 (정오)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재 미얀마 현지 경제인 간담회 개최 (정오)
한국은행, 자산증가율과 레버리지증가율간 관계(BOK경제리뷰 2013-9) (정오)
금감원, 증권회사 ELS/DLS 발행·상환·잔액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공시현황<코스닥시장>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제2차 관계부처 FTA활용촉진협의회 (오후 2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기업 공시이행 실태 및 사후점검 실시 (오후 4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25>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26회 채권포럼 개최 (배포시)

◆ 6월 21일(금)

금감원, 증권회사 ELS/DLS 발행·상환·잔액 현황-2013년 1분기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기재부 추경호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오전 9시, 세종청사)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케냐 에너지석유 부차관 면담 (오전 10시, 집무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10시30분, 서울청사)
금감원 최수현 원장, 2013 Busan Financial Hub Convention on Int'l Marine Finance (오전 10시30분)
금감원, 2013 Busan Financial Hub Convention on Int'l Marine Finance 개최 (오전 10시30분, 부산BEXCO)
산업부 김재홍 1차관, 1차 중기청정책협의회 (정오)
한국은행, 2013년 5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경제소위 (오후 2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산업위 법안의결 (오후 2시, 국회)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시간제일자리 창출 컨설팅 본격추진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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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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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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