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 이후 1.0%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또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재원마련이 이해관계자 반발 등을 고려할 경우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것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작업반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보고서는 장기 재정위험 요인의 하나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들었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2050년 이후 1.0%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와 추격형 성장단계의 종료 등이 그 원인이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및 인구고령화로 재정압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입기반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기반의 경우 잠재성장률 1%p 하락이 국세수입 증가율 1%p 정도 영구적으로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2012년말 기준으로 국세수입이 203.0조원임을 고려할 때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국세수입은 약 2조원 가까이 감소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0%를 기록한 이후 현재 20%내외로 하락한 상태다.

여기에다 사회복지 지출이 2050년이면 현재 GDP대비 33.5%에서 137.7%로 크게 증가하고 통일비용도 20년간 최대 2257조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공약가계부에 대해 "재원마련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는 경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17년 이내에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해관계자 반발 등을 고려시 공약가계부상의 재원대책 추진이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