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수사 진행중…정부 적극대처 요구 지적 잇따라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해 대선 기간중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작성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특히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밤샘 조사하는 등 향후 검찰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 민주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덮고 갈 수 없어"
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반값등록금 및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작성과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댓글 작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 9명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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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원장 등 사건 당사자 9명을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민, 박범계, 김현, 문병호 의원. [사진=뉴시스] |
고발 대상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고발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고발 이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묵인 혹인 지시 하에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을 위한 조직을 구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위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2,3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실행된 계획의 구체적 결과"라며 "문건작성 (행위)도 공소시효에 저촉 받지 않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문제는 덮고 갈 수도, 침묵으로 외면할 수도 없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한 원칙과 처벌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정치공작 문건 작성 책임자가 청와대에 파견근무한다는 사실 드러났음에도 국정원의 정치공작범죄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와 의혹을 깊어지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청·새누리 "검찰수사 지켜봐야"…적극 대처 목소리 커져
사건이 이처럼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른바 '윤창중 사태' 뒷처리로 경황이 없는 상황이고 새누리당 역시 '철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은 국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등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 압력 행사는 없었는지, 이번에 야당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또 다른 정치개입 사건은 없었는지 등 국정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와 무관한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관행에 젖은 타성, 부처 칸막이와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새 지도부에 국민과 당원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 중심에 서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최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라면서 "묵살하고 가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