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옥죄자는 게 아니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5:29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9

- 수석비서관 회의관련 윤창중 대변인 서면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경제민주화 추진 논란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본 컨셉이 뭐냐는 말이 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눌러서 열심히 땀 흘려도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사회는 너무 절망적이니 그런 얘기가 없게 하자는 것이지, 누구의 희망을 꺾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경제민주화는 틀림없이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기업들이 세계 경제와 안보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며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체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쪽에선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며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서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들도 그걸 볼 수 있지, 그냥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시장 수요자를 우리나라에 한정해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어떤 경우든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며 "가수 싸이를 유튜브를 통해 세계인이 보고 열광하는 세상인데, 우물 안 개구리같이 우리 시장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뭐든지 세계시장을 놓고 규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이 역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잘해야 되지만, 또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오히려 국내에서 발목을 잡아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산지 증명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힘이 든다. 담당 조직이 있어서 전담해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도 받기 힘들고 판로를 개척하기도 어렵고 어떤 시장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니 해외 진출에 대해 정보를 주어야 한다"며 "코트라 등의 기관들이 전부 서비스 기관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나 국내에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여러 출연연(구원)이 있지만 그 중 한 출연연은 완전히 중소기업 전담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R&D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해 도와주는 전담 출연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발전 및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방 공약과 관련해 지방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 언제 되나 학수고대를 한다. 기초연금도 어르신들이 언제부터 되나 하시고, 국민 마음은 바쁘다"며 "재정이 어려워 동시에 모든 것을 마음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1년에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올해 이만큼 예산을 배정하고 또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법이라도 바꾸고 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렇고, 다음 해에는 이렇고, 또 이게 시작이 됐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투자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많이 들으니까 의견 청취도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견을 취합해 현장맞춤형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종시로 분산된 행정부처의 업무효율성에 대해 "세종시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는 과학기술이 뒷받침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며 "어떻게 보면 IT 기술이 있어도 이용도 안 하고 그저 옛날식으로 직접 가고 하던 관행에서 이런 세종시가 있음으로 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상회의 등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며 "IT가 게임만 하는 데 쓰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안  있는 게 있다"며 "지난번 국방부에 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연평도, 백령도 등 군대가 퍼져 있는데도 전부 그 시간에 같이 보면서 대통령의 얘기라든가 국방부장관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대화도 했다. 그런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