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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옥죄자는 게 아니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5:29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9

- 수석비서관 회의관련 윤창중 대변인 서면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경제민주화 추진 논란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본 컨셉이 뭐냐는 말이 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눌러서 열심히 땀 흘려도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사회는 너무 절망적이니 그런 얘기가 없게 하자는 것이지, 누구의 희망을 꺾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경제민주화는 틀림없이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기업들이 세계 경제와 안보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며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체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쪽에선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며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서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들도 그걸 볼 수 있지, 그냥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시장 수요자를 우리나라에 한정해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어떤 경우든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며 "가수 싸이를 유튜브를 통해 세계인이 보고 열광하는 세상인데, 우물 안 개구리같이 우리 시장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뭐든지 세계시장을 놓고 규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이 역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잘해야 되지만, 또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오히려 국내에서 발목을 잡아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산지 증명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힘이 든다. 담당 조직이 있어서 전담해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도 받기 힘들고 판로를 개척하기도 어렵고 어떤 시장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니 해외 진출에 대해 정보를 주어야 한다"며 "코트라 등의 기관들이 전부 서비스 기관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나 국내에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여러 출연연(구원)이 있지만 그 중 한 출연연은 완전히 중소기업 전담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R&D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해 도와주는 전담 출연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발전 및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방 공약과 관련해 지방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 언제 되나 학수고대를 한다. 기초연금도 어르신들이 언제부터 되나 하시고, 국민 마음은 바쁘다"며 "재정이 어려워 동시에 모든 것을 마음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1년에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올해 이만큼 예산을 배정하고 또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법이라도 바꾸고 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렇고, 다음 해에는 이렇고, 또 이게 시작이 됐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투자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많이 들으니까 의견 청취도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견을 취합해 현장맞춤형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종시로 분산된 행정부처의 업무효율성에 대해 "세종시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는 과학기술이 뒷받침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며 "어떻게 보면 IT 기술이 있어도 이용도 안 하고 그저 옛날식으로 직접 가고 하던 관행에서 이런 세종시가 있음으로 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상회의 등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며 "IT가 게임만 하는 데 쓰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안  있는 게 있다"며 "지난번 국방부에 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연평도, 백령도 등 군대가 퍼져 있는데도 전부 그 시간에 같이 보면서 대통령의 얘기라든가 국방부장관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대화도 했다. 그런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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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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