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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책수립·집행과정서 외국인 투자자 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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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외국 상공회의소·투자기업 초청 오찬간담회 종합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경제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로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의 등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 회장 7명과 지멘스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12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채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 "이것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집행의 문제"라며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과 지식재산이 보장받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믿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25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펫 게인스(Pat Gaines)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등 외국인 투자자는 박근혜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시해 외국인 기업들과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한편, 더욱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 잭슨(Amy Jackson)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금년에 환갑인 60주년을 기념하게 되며 그동안 한국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다"면서 "미국 대표들의 본사들에도 계속해서 여기에서의 사업여건에 대해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로 헬터(Thilo Halter) 유럽상의회장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주요 신흥국들의 급격한 부상과 저출산 등으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미 더욱 큰 도전들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미래 전망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갑 지멘스코리아 회장은 "한국에 발전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회사 중 최고 수준의 외국인 기술자를 가장 많이 유치할 것이며 새로 설립될 발전엔지니어링 회사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외국인 투자회사 중 관할 지역이 가장 넓은, 본질적 의미에서 Regional Headquarters(지역본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지마 토오루 서울재팬클럽 회장은 "작년에 일본의 대 한국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며 "금년과 내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알-마하셔(Al-Mahasher) S-Oil 대표는 "그동안 S-Oil은 꾸준히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에서 현재 최대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나가 됐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4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니다.
 
윤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2013년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동기 23억5천만 달러 대비 43.7%가 증가한 33억9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이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로 독일 바스프사는 지난 3월 26일 5월 상반기 중 전자소재 아·태지역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할 계획임을 발표했고, 일본 도레이사는 4월 3일 경북구미공단에서 열린 탄소섬유공장 1호기 준공식에서 2호기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투자액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00억원이라고 한다"며 "스웨덴 볼보사는 4월 9일 경남 합천에 굴삭기 종합시험개발센터 기공식을 갖고 차질 없이 투자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부터 1년간 1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 오찬간담회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상공회의소와 이베이, 구글, GE헬스케어, 씨티은행, 바스프, 솔베이, 지멘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동우화인켐, 덴소, 중국은행, S-Oil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1ㆍ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2ㆍ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오영호 KOTRA사장, 이일형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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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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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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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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