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정책수립·집행과정서 외국인 투자자 의견 적극 수렴"

기사입력 : 2013년04월11일 16:16

최종수정 : 2013년04월11일 16:16

- 윤창중, 외국 상공회의소·투자기업 초청 오찬간담회 종합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경제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로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의 등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 회장 7명과 지멘스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12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채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 "이것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집행의 문제"라며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과 지식재산이 보장받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믿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25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펫 게인스(Pat Gaines)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등 외국인 투자자는 박근혜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시해 외국인 기업들과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한편, 더욱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 잭슨(Amy Jackson)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금년에 환갑인 60주년을 기념하게 되며 그동안 한국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다"면서 "미국 대표들의 본사들에도 계속해서 여기에서의 사업여건에 대해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로 헬터(Thilo Halter) 유럽상의회장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주요 신흥국들의 급격한 부상과 저출산 등으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미 더욱 큰 도전들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미래 전망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갑 지멘스코리아 회장은 "한국에 발전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회사 중 최고 수준의 외국인 기술자를 가장 많이 유치할 것이며 새로 설립될 발전엔지니어링 회사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외국인 투자회사 중 관할 지역이 가장 넓은, 본질적 의미에서 Regional Headquarters(지역본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지마 토오루 서울재팬클럽 회장은 "작년에 일본의 대 한국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며 "금년과 내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알-마하셔(Al-Mahasher) S-Oil 대표는 "그동안 S-Oil은 꾸준히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에서 현재 최대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나가 됐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4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니다.
 
윤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2013년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동기 23억5천만 달러 대비 43.7%가 증가한 33억9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이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로 독일 바스프사는 지난 3월 26일 5월 상반기 중 전자소재 아·태지역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할 계획임을 발표했고, 일본 도레이사는 4월 3일 경북구미공단에서 열린 탄소섬유공장 1호기 준공식에서 2호기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투자액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00억원이라고 한다"며 "스웨덴 볼보사는 4월 9일 경남 합천에 굴삭기 종합시험개발센터 기공식을 갖고 차질 없이 투자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부터 1년간 1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 오찬간담회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상공회의소와 이베이, 구글, GE헬스케어, 씨티은행, 바스프, 솔베이, 지멘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동우화인켐, 덴소, 중국은행, S-Oil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1ㆍ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2ㆍ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오영호 KOTRA사장, 이일형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