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창조경제 위한 창업 생태계 구축해야"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1:28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1:28

- 미래부·방통위·원자력안전위 청와대 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창의적 인재 양성,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도 도전이 가능한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앞으로 미래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창의적인 협업을 이뤄서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한 사람의 재능이 세계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시대에 창의력이 풍부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자본 자금 조달도 쉽고, 또 전문가들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장도 많이 마련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미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창조경제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 발굴을 통해, 국가의 인적 자산을 늘려가야 하겠다"며 "저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재 발굴을 하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인재들도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줘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 구조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초 체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하겠다"며 "그 동안 우리가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는 추격 전략으로 성장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응용, 개발연구, 그리고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새로운 산학연 협력 시스템도 정착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가수 싸이의 '젠틀맨'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시건방 춤', 이것에 대해서 최초의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동안 관행으로는 춤을 살짝만 바꾸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남의 창의력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또 콘텐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개발자를 많이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기술을 쉽게 뺏겨 버린다면 누가 의욕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또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에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방통위와 원안위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겠지만, 방통위와 원안위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게 되면, 콘텐츠 산업 육성이나 미디어 발전이 매우 어렵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방통위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앞선 ICT 기술을 잘 활용해서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또 세계적인 방송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 역시 마찬가지"라며 "원자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안전을 믿지 못하게 되면, 원자력 산업 전체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이나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 원안위 업무보고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끝에 마지막 탄식할 '탄(歎)'자를 탄환 '탄(彈)'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늦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총알 같은 속도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도 크겠지만 산업의 첨단화라든가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해 있는데, 아직 이것을 풀어나갈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일자리 개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유도 크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과 해당부처 차관 및 실·국·과장과 실무직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과 국정기획·홍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수석, 기획·국정과제·홍보기획·국정홍보·경제금융·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과학기술·기후환경·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