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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정책 기조는 창조경제·경제민주화·대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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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오찬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는 창조경제, , 그리고 지속적인 대외개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로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이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새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영어 속담에도 'better late than never(늦게라도 하는 게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 오래전에 한번 이런 만남 갖기를 여러분도 원하셨고, 저도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빨리 이런 자리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새 정부 출범도 좀 늦어지고 안보상황도 여의치 못해 이참저참 늦어졌다"고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웃음을 유도했다.

박 대통령은 "마침 요즘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위협 의도를 잘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에서 보면 수십 번도 더 놀랐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온 국민들이 모여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한국인들의 역동성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해서 오신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안심시켰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창조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며 "누구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창조경제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래서 상호 공동 발전을 이뤄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분의 선진적인 경험과 사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는 대외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며 "이미 체결된 FTA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갈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역시 상대국과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늘날 성장을 이루기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큰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국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계속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월드뱅크 비즈니스 환경 지수에서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의 한국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인삿말에 이어 참석자 대표로 나선 펫 게인즈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초청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외국 기업들은 그동안 몇 십 년간에 걸쳐서 한국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 왔고, 그동안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아까 투자 환경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외국인 기업들과 정부 간 열린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아주 높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게인즈 회장은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기업들의 사업을 억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장벽을 치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오늘 이 자리처럼 외국인 기업인들과 청와대 관계자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 오찬간담회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상공회의소와 이베이, 구글, GE헬스케어, 씨티은행, 바스프, 솔베이, 지멘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동우화인켐, 덴소, 중국은행, S-Oil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추경호 기재부1ㆍ윤종록 미래부2ㆍ정현옥 고용부차관, 오영호 KOTRA사장, 이일형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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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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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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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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